[LAUNCH Track1 - 3기] Week2 - 주제 지도 그리기

에너지 정책은 산업, 공공, 가계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계획된다.

산업화 시기 적은 연료 비용으로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주로 이용했으나, 기후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를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발전과정에서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 악영향, 소음, 수익배분과 같은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생산된 전력의 저장, 변환, 이동, 계통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출력제한 등 계통망의 인프라와 운영정책에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발전사업자와 계통망 관리자, 기업과 가계 등 전력 수요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입안자들의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 경제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 이해'는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담론 참여로부터 얻는 개개인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고, 이로 인해 공중의 의견과 태도가 정부와 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발전설비 출력 제한의 필요성]

1. IRENA, “Power System Flexibility for the Energy Transition, Part 1: Overview for policy makers”,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Abu Dhabi, 2018.

2. 김관모, “[단독] 전력 과잉공급 시 태양광 전력 거래 앞으로 막힌다”, 인더스트리뉴스, 2020.03.03.

3. 전기신문,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대상・보상 기준 논의부터”, 2019.04.19.

 

[현 출력 제한 실태]

1. 이상복, “재생에너지 전기, 제주도에 갇혔다”, 이투뉴스, 2020.06.29.

2. 유영준, “전력거래소, 신재생 설비 ‘출력 제한 기준’ 만든다”, CEO스코어데일리, 2020.07.01.

3. 강승남, “'툭하면' 멈추는 제주 풍력발전…접속용량 확대 시급”, 뉴스1 제주, 2020.08.19.

출처: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124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티스토리]

 

 

[에너지 정책 의사결정 맵]